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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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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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의의 必要性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 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아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To be continued )
3.타인의 취업에 개입
4.이득의 취득
Ⅴ. 마치며
중간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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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중간착취의 배제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및 취지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제8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intro 료 등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아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