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법률 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 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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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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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리스의 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10호는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한다.판례상으로 리스(금융리스라고도 한다, Finance Lease)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하는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 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그 기간 종료 후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투비컨티뉴드 )
2. 리스(금융리스)의 특징 및 장,단점
다. 단점
4. 리스와 관련법률
1) 자금 이용상의 특례로서 리스 이용자가 설비투자자금이 융자 대상인 경우 리스회사가 그 자금을 융자 받아 리스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 할 수 있다는 것(법 제29조)
2) 대외무역법상의 특례로는 리스회사의 경우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리스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법 제30조)
3) 약사법상의 특례로 리스회사는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요구하는 약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의 수입, 수입한 의료용구의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법 제31조).
4) 행정처분상의 특례로 리스물건을 취득, 수입하거나 대여받을 경우 리스 이용자가 허가, 승인 추천 등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리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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