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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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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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따2. 법적 성질
① 법정담보물권이다 → 유치권계약×
②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
③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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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instance(사례)
④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불요하다.
[담보물권의 property(특성)]성 질
주 요 내 용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외(근저당)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 물상보증인 동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는 성질
→ 예외(공동저당)
물상대위성
목적…(투비컨티뉴드 )
④ 유치적 효력이 본질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사실상의 우선변제 있음).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②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고, 채권발생Cause 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⑥ 유치권자의 계속점유(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적법점유
4.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② 유치권자의 의무
5. 유치권의 소멸
①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 소멸(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影響을 미치지 않음)
②특별한 소멸사유：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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