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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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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5:54

본문

이 시각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토공간에서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도권의 역할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첫째, 수도권은 국내 다른 지역의 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흡입하는 거대한 블랙홀로서 성장이 억제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수도권은 동질적인 하나의 공간단위가 아니라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경쟁하거나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이다. 둘째, 수도권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합된 지역이다. 셋째, 수도권은 추상적인 공간단위가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삶…(drop)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천과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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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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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해결해야할문제

10322

10322 ,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법학행정레포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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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의 역할 변화

수도권은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 공간상의 한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대등하고 병렬적인 관계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위상이 있다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처음 제기된 이래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도권이 지닌 특별한 위상과 수도권에 대한 상이한 역할 기대 때문에 정책수립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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