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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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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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保險(보험) 자 및 피保險(보험) 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保險(보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保險(보험) 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창출의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2005. 12. 7).
Ⅱ. 고용창출지원
1. 의의고용창출의 지원이란 고용환경 改善(개선) ,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생략(省略))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3) 중소기업고용환경改善(개선) 지원금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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