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공의 무의 승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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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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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승계 불인정된다
또한 행정주체간의 사무배분(직무범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96조․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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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행정법)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한 주체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공공단체의 합병 내지 통폐합, 상속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매매 등의 경우에 있어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가능성과 승계의 요건이 된다
이는 ①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와 ② 사인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로 구분된다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