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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작성일 24-01-26 07:58

다만, 무죄판결의 이유(예컨대,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불복하…(투비컨티뉴드 )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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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재판도 피고인에 대한 부가형이고, 그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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