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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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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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물죄의 구성요건을 논하라
Ⅰ. 서설
본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다.
(2) 재물인 이상 동산에 한하지 않고, 강취・편취・갈취・횡령한 부동산도 장물이될 수 있다
(3)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이 장물로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skip)(1) 본범의 범위
(2) 본범의 실현정도
다) 본범이 기소되거나 확정판결로서 처벌되었음도 요하지 않는다.
1) 재물
장물은 재물임을 요한다.Download : 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hwp( 85 )
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장물이다.
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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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상 이익이나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다. 이러한의미에서 형법은 재물장물만 인정하고 가치장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여기의 장물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말한다는견해가 있다
그러나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법률상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고 해야 한다.・
Ⅱ. 구성요건
1. 주체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자 및 공동정범을 제외한 모든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