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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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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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량이 낮음을 찾아볼 수 있따
5.2. 안락사의 허용성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허용된다는 견해(적극설)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되고 있따 즉,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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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락사는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행하여진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理論(이론)구성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안락사가 행해진 경우에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가 안락사의 형법상 drawback(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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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찬반론자의 논증들을 쉽게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각 사회마다 윤리체계라 다른 것에 도 기인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안락사의 문제에 따른 윤리체계의 부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어떤 drawback(걸점)을 띠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