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주요처리해야할문제와 실천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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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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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후자는 주로 경제·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러나 지방의 생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인 수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지, 단순히 일부 행정기능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의 행정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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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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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주요처리해야할문제와 실천plan
기존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재편 necessity 을 제기하는 한편, 그 구체적 실현方案과 더불어 시 민 단체들의 실천 strategy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의 문제제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방분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들을 여타 지역에 균등배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역균등발전론이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