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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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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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순서
다.
2 논의의 실익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써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따 따라서 이 양자를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저촉이나 소송…(투비컨티뉴드 )1) 원칙적 처분주의
2) 예외적 재결주의
Ⅲ 재결주의의 인정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2) 다수의 견해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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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상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원처분에 상대하여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상대하여만 제고를 허용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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