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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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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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 주민참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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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한계와 project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한계와 과제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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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리적 기능
(1) 정보기능 : 정보공개·정보제공기능, 정보수집기능
(2) 주민에의 접근기능
(3) 주민의 이해 및 이견의 조정기능
(4) 결정에의 관여기능
2. 정치적 기능
(1) 간접민주주의제도의 보완기능
(2) 책임기능
(3) 자치행definition 독선화 방지기능
Ⅱ.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 주민의 측면에서의 기능
◦위축된 주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성을 회복시켜줌
◦자치단체의 계획,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의 침해를 방지·극소화
◦자치단체의 행정실패 파악 가능
◦주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적·정치적 능력의 향상
(2)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의 기능
◦자치행definition 實態를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획득이 가능해짐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관계 강화, 책임의 분담이 가능해짐
◦행정수요 파악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유익함
2. 역기능
◦주민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의해 공공사업이나 정책집행의 지체 초래
◦가난한 자의 참여는 행정과 사업집행의 비능률을 초래
◦공약과 실천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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