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비용편익 analysis(분석) 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theory(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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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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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Classification H43 Keywords 비용편익analysis,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사회후생, 사회적 특성(特性), 소득의 한계효용, 한계유효소득세율, Ⅰ. 서론 전통적인 비용편익analysis은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變化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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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analysis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理論)적 근거 安 鍾 範 본 논문은 비용편익analysis에서 분배가중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모두 이론(理論)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사업의 타당성 analysis에 적용하는데도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理論)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한계기여를 통해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특성(特性)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도출하는 이론(理論)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선호도를 공공사업의 타당성 analysis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된다된다. 두 번째 방법론에서 분배가중치로 사용하는 한계소득세율 역시 사회적 특성(特性)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재화와 용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첫째 방법은 조세부과를 통해 가격왜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사업에서와 같이 가격變化 못지 않게 소득變化도 정책입안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경우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특성(特性)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가중치를 적절히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자 혹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집단 간 선호도상 우선순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계산된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용편익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비용편익analysis에서의 정치적 고려를 투명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세부과와 같은 공공정책에서부터 정책결정자가 특정 집단의 후생에 관심을 갖는 공공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배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理論)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결정자들이 분배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인문사회] 비용편익 analysis(분석) 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theory(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analysis(분석)
비용편익analysis(분석) 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theory(이론)적 근거 安 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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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安 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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