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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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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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이를 위해 우선 전산장비나 SW구입비 예산 요구는 기존 ‘견적가의 70%(낙찰률 감안) 방식’ 대신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 실례가격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업무재설계(BPR)시에는 행자부의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비롯해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공공DB 구축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자료(data)관 △국가지리정보사업(GIS)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를 별도 지정, 해당 부처별로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기 전에 주관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처에 요구안을 최종 접수토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기획예산처의 ‘정보화 예산 투자 방향과 200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point은 성과 도출을 위한 예산의 집중과 국내 공공IT 시장의 구조 改善(개선) 에 있다.
특히 예산처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원칙을 대폭 수정해 국내 SI·SW시장 정상화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정보화 사업에 따라 기존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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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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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먼저 예산처는 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에만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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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용SW의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으로 하되, 기능改善(개선) ·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통부의 ‘패키지SW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적정 예산을 반영토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SW 구입 예산액 등을 더 현실화해 국내 공공 IT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改善(개선) 하는 데 내년도 정보화 예산 편성지침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하에서 부처별 지출 한도 내 예산편성 원칙과 부처 정보화 사업 간 상호연계 강화를 도모한 포석”이라고 설명(說明)했다.
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이를 위해 예산처는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 또는 범정부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31대 로드맵 해결해야할문제의 경우 참여정부의 point 드라이브 정책인만큼 정권 말부터는 사업 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한다는 게 예산처의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