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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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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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벌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법정범…(투비컨티뉴드 )
2. 책임능력
3. 법인의 책임
4.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5. 공범과 누범
1) 공범
2) 누범?경합범?작량감경
6. 관련 형법규정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사벌의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남용의 위험이 없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 규정은 왜 행정형벌에 적용되지 않는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형법 16조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예컨대,13세미만의 부녀와 화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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