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대하여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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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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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다만,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포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따
또한 상위규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규범,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를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징계해고에 대하여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징계해고에 대하여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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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장기간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다던지, 직무외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던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던지,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징계해고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②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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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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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대하여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었거나 기업의 질서유지가 훼손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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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징계의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