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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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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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판 96.3.26. 93다55487, 곽윤직416면, 이영준375면). 판례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유지(郡有地)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郡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郡有地가 아니라 里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투비컨티뉴드 )2)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② 물건의 동일성?성질에 관한 착오
③ 수량?가격에 관한 착오
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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