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 지방사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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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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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지방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광범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평등한 생활, 사회적으로 culture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environment적으로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복리의 중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민복리가 주로 경제면에 치중된 것이었으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민복리의 중점을 사회면과 environment면에 두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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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사무의 의의, Ⅱ. 지방사무의 종류, Ⅲ. 지방사무의 범위와 내용, data(자료)크기 : 34K
Ⅰ. 지방사무의 의의 지방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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