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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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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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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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와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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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소크라테스와법실증주의
다.프랑스 혁명(1789)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천부인권의 일부로써 익법 또는 입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인정했다.그래서 저항권과 악법의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가 깜짝 놀라는 바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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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혁시대의 악법들의 예를 들어보자. 원래 시 민 적 정치 理論에서는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하고 있따미국의 독립선언(1776)도 부정한 악법을 강요하는 政府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로써 비롯된 것이다.그래서 프랑스 공법학에서는 제1의 원리로서 천부인권과 악법,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시 민 법학에서는 인정했다.그런데도 한국의 관료 법학의 풍토에서는 그러한 저항권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한국의 정치빈곤의 반민주적 풍토에서는 저항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우민정치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