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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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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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재결의 신청 , 재결의 신청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재결 신청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확인적 성질을 가진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져 있는 이해관계자이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상 …(skip)2)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Ⅲ 재결기관
Ⅳ 재결 신청의 절차
1) 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재결의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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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
다. 예로서 수산업법상의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 등을 말한다.
Ⅴ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
1) 형성재결
2) 확인재결
Ⅵ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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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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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로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재결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