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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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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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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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낙태와안락사 , 낙태 & 안락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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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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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