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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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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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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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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적법,개정,국적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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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政府(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discrimination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必要性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discrimination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improvement(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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