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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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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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상대하여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투비컨티뉴드 )1) 학 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2) 검 토
Ⅲ. 노동조합, 근로자의 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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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