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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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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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다.
(나)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다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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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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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일것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장마다 등록
(3)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5)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 등록번호 부여.
(나)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개시 안하면 등록거부 할수 있다
(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등록 안하면 조사하여 직권등록 시킬 수 있다
(6) 특례
(가) 특소세,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특소세법 등에 의해 개업 신고등을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