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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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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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3) 책임의 부담자
(4)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제3자의 범위
3. 책임의 성립요건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순서
(1) 책임의 범위
(2) 실질상의 이사의 요건
2. 책임의 성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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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합문제와 책임의 시효기간
(1) 주관적 요건
(3) 학설의 검토
1. 서언
6.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 입법배경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법정책임설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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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담당이사와 같은 이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물론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객관적 요건
(2) 불법행위책임설
다. 또한 보통의 이사는 회사채권자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그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