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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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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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시설관리권과 업무지휘권에 위배되는 조합활동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하게 되면 근로자의 조합활동은 실지로 제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 학설 ).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 협정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비로서 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改善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 . 검토 조합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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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
인문사회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
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히 제약받는다고 한다. .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 문제의 소재 우리 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므로 조합활동은 대부분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 즉 업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과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