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판례] 상총판례 -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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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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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92.10.9. 92도361
2. 대법원 1983.4.26. 82누92
6. 대법원 1991.8.23. 91다15409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To be continued )
4. 대법원 1991.12.10. 91다14123
8. 대법원 1993.3.12. 92다32906
[판례] 상총판례 -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다. 각각의 판례는 사건의 표시, 판시사항, 판례요지 순으로 정리 되어있고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놓아 보기에도 편할 것입니다. 1. 대법원 1963.4.18. 63다126
상법총칙(상법 제1조~제45조)의 규정과 관련된 판례모음입니다. 총 14개의 판례를 담고 있는데 모두 상법총식 상의 내용인 운송주선업, 창고업, 공중접객업에 관련된 내용의 판례입니다. 상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특히 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상법총칙 편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대법원 1965.2.23. 64다1724
10. 대법원 2004.2.13. 2001다75318
14.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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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총판례 판례모음 대법원판례 상법총칙판례모음
3. 대법원 1992.2.25. 91다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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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대법원 1991.1.11. 90다8947
9. 대법원 1996.9.6. 94다46404
12. 대법원 1994.1.28. 93다43590
7. 대법원 1983.3.22. 82다카1533
상법총칙(상법 제1조~제45조)의 규정과 관련된 판례모음입니다. 상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특히 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상법총칙 편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14개의 판례를 담고 있는데 모두 상법총식 상의 내용인 운송주선업, 창고업, 공중접객업에 관련된 내용의 판례입니다. 각각의 판례는 사건의 표시, 판시사항, 판례요지 순으로 요점 되어있고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놓아 보기에도 편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