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부처 정보화 사업 조율 · 조정 난맥상 여실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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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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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전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예산 규모로는 535억원에 달한다. 정보자원통합재해복구센터 구축(교육과학기술부) 질병지식통합포털(보건복지부) 등 3개 사업은 이미 개발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조율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과 권한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두 해만 봤을 때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IT 조율 부재로 인한 막대한 행정낭비가 발생한 셈이다. culture체육관광부 스마트 culture정보 서비스와 식품의약품안정청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 등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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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업도 있었다. 지난해 중복연계 통합 사업은 42건, 규모로는 981억원이었다.
부처 간 정보화 정책 조율·조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냈다. ‘스마트 환경’ ‘보안’ 등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기술(ICT) 이슈에 각 부처가 서둘러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업이 대거 발생했다. 실시간 지질해일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글로벌 국토네트워크 구축(국토해양부), 검역원업무 정보화(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등으로 당초 78억원에서 8억여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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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자료):행정안전부
관가에서는 이 같은 중복 배경으로 IT거버넌스 부재를 꼽는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국가기관 2012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전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중복사업 12개와 연계·통합이 가능한 사업 37개를 조정했다. 산재보험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 국가수문기상 예측 정보서비스(기상청), 통합무역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지식경제부), 마케팅정보시스템 구축(중소기업청) 등 10개 부처 18개 사업이 해당된다 415억원 가량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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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이미 만든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올해 공공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2조7197억원으로 비율로는 2%에 해당한다. 올해 총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26% 증가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정책을 ICT로 改善(개선) 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쓰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예산검토 수준이 아니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계획(Plan)-실행(Do)-진단(See)’을 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정보화 사업 조율 · 조정 난맥상 여실히 드러나
[표]중복사업 제거·조정 및 유관사업 연계·통합 조정 내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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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