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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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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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법률 정치활동
설명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순서
정치자금 법률 정치활동 / ()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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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3.16>
다. <개정 94.3.16>
제2조(기본원칙)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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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법률 정치활동 / ()
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