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년특집]차기(MB)政府(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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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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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과 공장설립상의 규제도 여전하다. IT업계가 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문이다. 2007년 5월의 일이다. 이 당선자의 표 상당수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감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당선자도 강조했듯이 규제 완화가 필수project다. 방송·통신·미디어 등 급격히 alteration(변화) 하는 컨버전스 산업 부문의 사전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지 이미 오래다. government 규제 10건 중 무려 3건이 불필요하다고 conclusion 을 낸 것이다. 사실상 government 가 ‘기업규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셈이다.
- 양벌조항 적용면제 특칙 도입
- 공장건축 관련 용도지역 건폐율 상향조정
1.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막대한 규제
- 수출입화물 차량의 중량 측정(測定)
- 산업표준화법상 공장심사 시 업체 규모별 심사기준 차등화
- 수출물품 등 재수출 조건 수입 후 재수출 절차 간소화
- 개발행위의 허가
-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개선
-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순서
- 근로자 기숙사의 설비 및 침실넓이, 거주인원 등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제한
- R&D 투자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지원 개선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IT인프라가 분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5000여개 government 규제를 놓고 대대적인 평가를 펼쳐 1664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conclusion 을 내렸다.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4. 집행 불가능해 준수율 낮은 규제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선정 불량규제
경쟁정책은 경쟁을 보호해야 하나, 오히려 공정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따 또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과정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원천 봉쇄한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내내 참여government 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을 꼬집으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사를 피력했다. 산업과 R&D 부문에서는 foundation·공장설립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 완화, 기업 環境(환경)alteration(변화) 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차별적 지원의 폐지와 경쟁촉진 등이 골자가 돼야 한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IT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여러 사전적 규제들을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때문일것이다 ”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2007년11월 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공동건의>
3.비리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규제
- 연접 개발제한 완화 및 기준 명확화
[2008 신년특집]차기(MB)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 준 산업단지 제도의 개선·보완
5.기타
◆경제5단체 제안 규제개혁project 건의 내용
◇구분- 주요 규제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확대
5.사실상 사文化(culture) 된 규제
-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제한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완화
[2008 신년특집]차기(MB)政府(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제도
<※2007년11월 현재>
- 수출보험금, 정책금융 지급시 소요기간 단축
-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참여 허용
- 수도권 공장건축 규제
설명
- 시험사출용 화학물질 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2. 국민의 경제자유와 기회 제한 규제
- 환전 수수료 인하 및 우대 조건 완화
-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주 제한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文化(culture) 콘텐츠 부문의 표준화 장려
- 과밀억제지역 내 공장이전지에 대한 용도전환 규제
- 방송발전기금 징수
government 의 기업 규제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2000년 이후 기업 설비투자는 2.2%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경제계 인사와의 자리에서 기업 규제개혁 방안(方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 군사시설 보호 등 여러 개별법에 의해 중복 규제가 이뤄져, 일부 지역은 경제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따
-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부문-주요 개혁 project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확대
[2008 신년특집]차기(MB)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다.
[2008 신년특집]차기(MB)政府(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집 내용 중 하나다. IT 컨버전스 규제완화로는 각 부문의 수평적 규제제도 도입, 이원·다원화 돼 있는 규제기관 통합, 주파수 관리 등 시장기구 활용, 일률적 요금규제 개선 등 다양하다.
-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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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부본제출
-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 수도권 공장에 대한 사업소세 완화
- 소프트웨어 대government 용역계약시 손해배상 한도 설정
-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 지적전산reference(자료)의 이용 승인
2. 금융·세제
- 시설의 안전점검 등
- 각종 의무고용 제도
- 배출 오염물질 미발생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
-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연접개발 규제
3.노동·안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시 계약 이행능력 심사 의무화
차기 government 가 풀어야 할 대표적 규제로는 △수도권 △경쟁정책·경제력 집중 △foundation·공장설립 △環境(환경)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연구개발(R&D) 등을 들 수 있따 수도권 규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 획일적이고 세부적인 입지규제를 적용해 효과성이 매우 낮다. 법인설립에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인은 ‘선진국 수준으로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 수수료 등(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상한)
4. 環境(환경)
1. 공장입지·토지
10년 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부활 배경으로 규제 철폐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