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市民)참여 부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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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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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체성의 문제와 자율
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먼저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
패`에 관한 이론(理論)적 기초를 검토한 다음, 오커넬의 `政府(정부)용역` 경계론,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사적 민주주의` 이론(理論)과 반 델의 `시 민 참여` 부재
론을 순서로 살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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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市民)참여 부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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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市民)참여 부재론
[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政府(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 민 참여 부재론
목차
*재정자립과 상업화
Ⅰ. 자원섹터 실패론
Ⅱ. 政府(정부)용역 경계론
Ⅲ. 사적 민주주의론
Ⅳ. 시 민 참여 부재론
*출처
* 재정자립과 상업화
`글로벌 결사체 혁명`을 observe했던 샐러먼(Salamon 1994) 교수는 혁명
의 요인을 전통적인 시장실패, 政府(정부)실패와 함께 `자원섹터 실패`(volun-
tary sector failure)에서 찾는다. 자원섹터 혹은 시 민 사회는 특히 자급자
족의 역량이 부족해서 政府(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거나 수익사업에 생존
strategy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 자원섹터 실패론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패` 이론(理論)에서는 政府(정부)가 자생력이 부
족한 제3섹터 기관들을 지원해서 政府(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들 기관
들이 대행함으로써 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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