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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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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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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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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노동부산하 취업알선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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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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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설명

순서



1. 政府(정부)의 역할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련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등의 종합적이 효율적인 시책추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따(동법 제3조, 영 제3조)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법용어상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시행 부서인 노동부와 직업재활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이원화체제로 운용되고 있따 (동법 제6조, 제7조)

▶ 정책시행의 조직체계



1) 노동부 (동법 제59조)
노동부는 본법의 주무부처로서 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의 운용을 담당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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