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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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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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고 확정적이며, 시간의 경과로 부정되지 않는다. 즉, 물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drop)
(2)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와 相對的 無效
② 當然 無效와 裁判上 無效
③ 確定無效와 未確定無效
④ 全部無效와 一部無效
3. 法律行爲의 取消
1) 의미
2) 取消의 種類
① 좁은 意味의 取消
② 완전한 行爲의 取消
③ 家族法上 行爲의 取消
④ 公法上 行爲의 取消
⑤ 詐害行爲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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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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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들어가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아 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편 일정한 목적에서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다아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제도이다.2.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정의(定義) 및 일반적 效果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요인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무효요인,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요인, 목적에 관한 무효요인 등이 있다아
그 외에도 각개가 경우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특수한 무효요인이 있다아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效果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