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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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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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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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마주향하여 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問題點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생략(省略))
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