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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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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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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5. 同日字出願

(1) 출원 전후 승계에 의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출요인의 명의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출요인 또는 신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출원이나 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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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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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效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능)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승계요인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3. 出願前承繼

(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일것이다

4. 出願後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요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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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II. 權利의 性質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III. 發生과 귀속主體
(1)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발생.1)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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