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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현황과 위헌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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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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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현황과 위헌성 논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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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가처분이 비록 법원에 의한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변론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소송으로서 잠정성, 신속성, 재량성 등 간이절차의 characteristic(특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에 의한 사법심사와는 다르며, 따라서 간이절차에 의한 재판으로 프로그램(program]) 의 방송이 금지되는 것은 출판, 방영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법절차에 의한 출판물의 배포금지나 영상물의 방영금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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