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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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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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에 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활동및해방직후친일파청산이실패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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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에 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설명
1.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政府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定義)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problem)는 政府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법학행정,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