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무 승계와 연대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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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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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는 전액이다.
3. 상속
(1)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등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 계산한 국세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
4.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승계
(2) 소득세법
(가) 피상속인의 소득세 부과시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계산
(나)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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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부가세 :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승계하고 폐업사실신고
(4) 기타: 연말정산 승계…(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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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