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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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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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 , 행정통제와 행정개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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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1994년 신설된 한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민으로…(생략(省略))
(7)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신속, 저렴, 공정한 처리)
(8) 입법부의 기능과 중복된다
(9) 소규모 도시에서 그 효용이 높다.
(1)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와 재량권을 전제로 한다.
(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2) 입법부, 행政府(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갖는다(비당파성, 초당파성)
(3) 작위, 부작위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
(4) 간접적 통제이다.
(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10) 외부적, 민주적, 제도적 통제방법이다.
(4) 책임기준은 외연성(제 3자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것)을 지닌다. 옴부즈맨을 `watchdog without teeth` 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5) 자발적 통제이다.
(3) 행정책임은 개인적 요구보다 상위의 요구(공익)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부당한 행정작용을 취소·무효화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는 직접적 통제는 할 수 없고, 취소·무효화·징계를 권고하는 통제수단일 뿐이다.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 행정책임의 property(특성)
◎ 행정책임의 특성 (1)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와 재량권을 전제로 한다.
(6)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시민(市民)참여에 의해 확대된다
◎ 옴부즈만 제도의 特性(특성)(1) 입법부 소속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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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책임의 特性(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