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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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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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必要性
따라서 노동쟁의 정이 은 조정이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정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따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1. 사용자측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된다된다.
2. 근로자측
근로자측 당사자는 법내노조를 의미하고 법외노조 등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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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외노조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권리분쟁
1) 구법하의 법규정과 판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To be continued )
다.
Ⅲ. 노동쟁의의 대상
1.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쟁의행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history(역사) 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influence 미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 사전예방, 신속해결 도모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