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에 5년간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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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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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를 신설, 3년간 준비를 거쳐 5% 추가 이양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활성화 대책에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새로 포함했으며 호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에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소규모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government 는 지역 의료·복지 여건 改善(개선) 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낙도, 오지 등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u헬스 원격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양성하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사업(GHC:Global Hub College)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10년간 매년 약 3000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특히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내년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e러닝 첨단시설과 자연친화적 시설을 조화시킨 전원학교 모델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지방세의 70% 정도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지방교육활성화 대책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方案)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발전strategy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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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에 5년간 126조
지역 개발에 5년간 126조
다. 소득세의 10%를 내는 소득할주민세의 명칭도 지방 소득세로 바꾼다. 최승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계적인 균등이 아니라 지역의 자조적 성장동력 발굴과 최저 삶의 질 보장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strategy을 수립했다”며 “열악한 지역의 발전단계·유형별 차등 지원을 통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vernment 는 이미 확정된 광역경제권 지원사업 예산 52조4000억원 외에 추가로 사업을 발굴,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개발에 5년간 126조
지역 개발에 5년간 126조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원)를 지방에 이양한다. 글로벌 전문대학은 비수도권에 3곳, 수도권에 2곳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를 신설해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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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government 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4000억원(국비 7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