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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 FTA 득과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3 13:50

본문

1. 거시경제 effect (총괄)

① china 18.2%, ② Japan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설명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china 6.1 → 15.5, ④ Japan 16.7 → 8.0

한미 FTA 득과실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 주요 기대수혜품목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環境(환경) improvement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變化(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② 투자 확대

순서
󰊳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결과 는 교역증대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Download : [경제] 한미 FTA 득과실.hwp( 70 )

※ ①→②→③ 順으로 파급결과 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한미 FTA 득과실,한미 FT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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