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사적조정 제도 / 사적조정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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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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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기보다 사후에 조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사적조정이 활성화를 통해 교섭 중에도 사적 조정을 활용 노동쟁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의 necessity 이 증대된다 하겠다.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성화 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적 조정이 절차 사적조정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되 후술할 쟁의행위 금지기간 및 효력 등은 노조법상 강행규정으로 이에 따른다. Ⅱ. 사적 조정이 개시 및 절차 1. 사적 조정이 개시 사적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적조정이 대상 사적조정이 대상은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분쟁에 한정하며, 이미 형성된 권리에 대한 권리분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조정과 그 대상을 같이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necessity 현재의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 협상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노동쟁의 발생시 사후 조정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Ⅲ. 사적조정이 대상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는 임금,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Ⅳ. 쟁의행위의 금지 1. 사적 조정이 경우 사적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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