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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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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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투비컨티뉴드 )
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술에 대한 글입니다. 미국의 세계전략(strategy)의 기본은 군사적 우위, 핵우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세력을 제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日本 은 항상 미국과 일체화하여 불가분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日本 국민과 政府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원칙으로, 이삼로 외교부 참사(당시, 일·조 담당참사)가 『근로자』 1993년 3호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 의 국교정상화문제는 전적으로 日本 政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日本 政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실시함으로, 조·일 양국 간 관계는 반세기 가깝도록 정상화되지 않았다. “日本 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헌법을 방패막이로 하여 자위대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근에는 이전부터 계획된 핵 무장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日本 의 군국화, 핵무장화를 저지하고 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박한 요구다”.
둘째로, 日本 은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日本 반동이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strategy)과 아시아·태평양의 요구에 편승하여■■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북조선의 日本 에 대한 인식에는 3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염려이다. 1987년부터 국민총생산액의 방위비 1% 틀을 폐지하고, 무제한 군비확장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日本 의 핵무장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문제연구소는, 1992년 7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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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9년 논문에서, “日本 의 군사대국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9년 회계연도의 군사비로서, 전년보다 5.9% 많은 3조9000억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1. 서 언
2.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대일정책
3.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4. 앞으로의 展望
5. 결 어
3.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1991년,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이 처음 된 이래, 북조선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있다 원칙론을 말하고 있으며 그 논지에는 變化(변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