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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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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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권자 (이사회?소수주주?법원의 명령)
1) 이사회
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는 이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절차를 밟아 소집한다. 이사회는 소집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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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definition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2) 소수주주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이사회 개최, 명의개서의 정지, 소집통지, 공고 등)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아 이 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의제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아
3) 법원의 명령
법원이 소수주주(5/100)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아
3. 소집의 시기
주주총회는 소집의 시기를 표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된다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면 된다<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은 경우라도 1인주주나 전주주가 출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여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Cause 이 된다고 본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생략(省略))
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