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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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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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정책종결을 정책평가로 說明(설명) 하는 경우도 있따 예를 들면 정책평가의 정보를 각
정책단계에 환류(feedback)시키면서 그때마다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정책종결을 별도의 단계로 구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Rossi and Freeman, 1989).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정보와 지
식이 계속해서 정책과정에 유입되고 학습되면서 변동되는 정책과정을 학습괴성으로 說明(설명) 할
수도 있따
그러나 정책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것인지 또는 정책을 …(skip)
(1) 정책종결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종결사업을 담당할 것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2) 종결의 대상집단이나 제도에 대한 속성 과 저항요인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
(3) 법령화 된 정책종결에 따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종결의 가치를 분명히
(4) 정책종결의 힘든 처리해야할문제의 하나인 정책종결에 따른 인적자원의 요점문제, 즉 인사문제
(5) 정책 A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정책 B를 결정하고 시행해서, 자연적으로 정책을 흡수
(6) 정책종결에 따른 종결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법적 대응이나 헌법적인 소원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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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정책의 종결
정책평가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정책goal(목표) 와 가치가 달성되
고 정책처리해야할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정책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종결되어야 된다 비록 정
책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
지, 아니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정책대안을 찾
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등의 처리해야할문제가 정책종결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