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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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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아동adolescent(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_SLIDE_2_
기존의 아동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adolescent(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_SLIDE_3_
개정된 아동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아동adolescent(청소년) 또는 아동adolescent(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_SLIDE_4_
개정된 이유는!
아동 adolescent(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처벌!!
_SLIDE_5_
아동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아동adolescent(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SLIDE_6_
논문의 목적
실효성과 위헌…(생략(省略))
1) 실효성 analysis(분석)
2) 실행되었을 때의 위헌성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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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