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present condition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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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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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내역과 대책
1. 정신장애자 내역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내역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1)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아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내역 및 감호원인(原因)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
<표 1> 정신장애자…(drop)
(6.1)
(5.2)
(9.3)
(4.4)
(2.2)
(2.1)
(3.9)
(34.9)
(1) 형사시설에서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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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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