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1 07:23
본문
Download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hwp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Download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hwp( 63 )
순서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原因)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II. 請求 要件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原因)이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時 期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생략(省略))(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특허법,보정각하,결정에,대한,심판,법학행정,레포트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20보정각하%20결정에%20대한%20심판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3%B4%EC%A0%95%EA%B0%81%ED%95%98%20%EA%B2%B0%EC%A0%95%EC%97%90%20%EB%8C%80%ED%95%9C%20%EC%8B%AC%ED%8C%90_hwp_01.gif)
![[특허법]%20보정각하%20결정에%20대한%20심판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3%B4%EC%A0%95%EA%B0%81%ED%95%98%20%EA%B2%B0%EC%A0%95%EC%97%90%20%EB%8C%80%ED%95%9C%20%EC%8B%AC%ED%8C%90_hwp_02.gif)
설명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