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保險 1. 해상保險의 개념(槪念) 해상保險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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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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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insurance의 concept(개념)
해상insurance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insurance자(insurer)가 insurance금(insured amount)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insurance자(insured)는 그 대가로서 insurance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insurance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insurance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insurance법 제1조에는 `해상insurance계약은 insurance자가 피insurance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따
해상insurance은 항해에 관한 해상위험에 대한 insurance 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flight(항공)위험을 해상insurance계약서에서 확장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도 해상insurance의 제반규정과 관습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 해상insurance법(MIA)제2조 4항에서는 `해상insurance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insurance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해상insurance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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